전국민 대중교통 무료이용권

 

오늘은 대중교통을 연 100회 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의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들이 있죠?

 

가장 잘 알려진 알뜰 교통카드는 혜택이 정말 좋지만, 이 정책은 이용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알뜰교통카드가 없어지고 K-패스가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데 대중교통을 한 달에 21번 이상 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더 경기 패스를 만들어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고 이용 횟수에 비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달에 6만 5천 원을 내고, 서울권의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제도든 잘만 활용하면, 모두 좋은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00회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선지급하는 정책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아직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새로운 대중교통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입니다.

 

모두의 티켓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안한든 모든 국민에게 1년에 지하철 요금 기준으로 100회 탑승이 가능한 마일리지를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안하고 자가용만 타는 사람들에게 까지 대중교통비를 주는 건 예산낭비라는 비판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들은 마일리지를 주든 안 주든 평소에 대종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에 모두의 티켓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의하면 자가용 이용자가 일주일에 하루만 대중 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연간 탄소 469kg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것은 나무 71그루를 심 것과 같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 K-패스의 경우에는 한 달에 최소 21 한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교통비 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기존에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던 분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중교통으로 유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마일리지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국민들도 있지만 환경을 살리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후 동행카드는 6만 5천 원짜리 정액건인데요. 
대중교통을 월 40회 이상 이용 해야 이득이기 때 마찬가지로 자가용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기존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나 등하교 하는 시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이용 권이 제공되면, 현재보다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04명 중 302명으로 80% 가까이 됐습니다.

 

추가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100회가 아닌 3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는 다음 해에  50%의 추가 무료이용권을 지급하면, 자가용 이용자도 더 많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추입 하는 대신에 전 국민에게 평등한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주면서 환경을 살리는 제도가 좋은지 아니면 세금을 아끼면서 기존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좋은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